한국 대사관도 몰랐다... 中, 돌연 ‘비자 면제’ 왜?

서울 중구 충무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중국 정부는 오는 8일부터 한국인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뉴스1

중국 정부가 지난 1일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전격 발표한 배경은 미국 대선 이후를 대비하고 내년 예상되는 한중 정상회담을 예열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내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말이나 11월 초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데 이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국과 중국의 상호 비자 면제가 아닌 중국의 일방적 조치로 진행됐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무비자 입국 적용 국가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한국 등 9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이 시행된다. 내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인 임시 조치지만, 상시 조치로 바뀔 가능성도 크다. 현재 중국의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국이다.

중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비자 면제 대상국 9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이다. 여기에 중국의 외교 정책에서 한국과 같이 묶이는 일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한국인에 대해 제3국으로 갈 때 중국에서 최장 144시간까지 머무를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면 비자 면제 조치는 처음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미 대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 이번 조치가 발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미 대선 이후 한·미·일 결속이 강화되고, 한중의 외교적 거리가 더욱 멀어질 것을 우려해 연초부터 한국과 비자 면제 등 조치를 협의해왔다”고 했다. 5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의 이인자인 리창 중국 총리가 방한하고, 한중 외교안보대화(6월)에 이어 지난달 17일 1.5트랙(반관반민) 협의체인 제1차 한중우호미래포럼까지 열리면서 중국과 한국의 고위급 교류는 탄력을 받아왔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으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이전보다 악화된 상황에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계 개선의 목적도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경기 하락 속에 외국 투자와 외국인 유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에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본다. 한국과 중국이 과거 연간 1000만 명 이상 인적 교류가 있었던 만큼 무비자에 따른 경제 효과가 크다고 예상했다는 것이다. 선스웨이(沈詩偉) 중국 저장사범대학 초빙 연구원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서 연말, 연초의 한중 여행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라면서 “한국의 중국 내 비즈니스와 여행을 장려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쌍방향 비자 면제가 아닌 만큼 중국은 조치 발표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외교부에서 대사관에 사전 통보 없이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면서 “4일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자 면제 대상에서 범죄 경력자 등이 예외가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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