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운명 걸린 전인대 상무위 4일 개최…“1930조원 규모 부양책 가능성”

중국 장쑤성 한 항구에서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들. 신화 뉴시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최종 승인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4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중국 재정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과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기조를 전환한 만큼 전 세계는 전인대 상무위가 내놓을 ‘액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일 인민일보 등을 종합하면 전인대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으로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2개월에 한 번씩 열리며 주요 법안과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14기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는 4일 시작하고 결과는 폐막일인 8일 오후 언론 보도로 공개된다. 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 대선 결과를 반영하고자 통상 10월 말에 열리던 일정을 늦췄다. 미 대선 결과가 중국 시간으로 7일 새벽에 확정되는 만큼 이를 보고 부양책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가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개시한 올해 9월부터 중국도 여러 부양책을 쏟아내며 경기 회복에 나섰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번에 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할 국채 발행 규모를 보고 중국 경기부양책 규모와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전인대 상무위가 10조 위안(약 193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이 중 6조 위안은 지방 정부부채 문제 해결에, 4조 위안은 유휴 토지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쓸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시장에서는 이런 부양책이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실물경제 회복보다는 지방정부 채무 줄이기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상무위가 승인하는 부양책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이 경우 중국의 부양책 규모가 10~20%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