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묻지마식 대출 옥죄기…관치금융에 2금융권 몰리는 서민

가계대출 시장 대혼돈

- 수도권 주담대 잡자고 은행 압박
- 상호금융 고금리 상품 ‘풍선효과’
- 10월 말 대출잔액 한 달 새 6조↑

금리인하기 가계대출 상황에 대혼돈이 벌어진다. 금융당국의 막무가내 가계 대출 조이기에 ‘2금융권 풍선 효과’로 대출의 질은 나빠지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낮추는 추세는 더욱 강화한다.

당국의 ‘묻지마 관치’에 서민 경제가 무너질 판이다. 가계 대출 확산의 주요 원인은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꼽힌다. 이에 서울 강남권과 비강남권, 다주택자와 1주택자, 수도권과 지방 등으로 ‘맞춤형 대출 정책’으로 가계 대출 확산세를 막으면서 서민 경제도 살리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약 6조 원 늘어났다. 10월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9월 말보다 1조1141억 원 늘어난 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가계대출이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 3조 원 이후 거의 3년(2년11개월)만에 최대폭이다. 당시에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 5조9000억 원 중 절반 이상을 2금융권이 차지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 중 절반가량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늘어났다.

이는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축소한 틈을 타 상호금융권이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과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 대출이 막힌 서민이 2금융권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셈이다. 지난달 카드론 증가폭도 5000억 원대, 보험 약관대출도 3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이혁준 NICE(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대출의 질이 악화한다”고 우려했다.

고금리를 가까스로 버틴 서민은 금리인하기 혜택에도 소외됐다.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최근 몇 개월간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지만 은행 이익의 기반인 예대금리차(대출-예금 금리)는 오히려 지난 8, 9월 두 달 연속 커졌다.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기에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이례적 현상으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8월 이후 본격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린 결과로 해석된다.

은행권 대출 금리 상향은 가계대출 억제 목적의 대출 가산금리 상향 조정이 원인이다. 은행권이 지난달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이후에도 줄줄이 예금금리만 하향 조정한 만큼, 10월까지 석 달째 예대금리차 확대 기조가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