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적고 편의시설 부족···‘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무산

요건 충족못해 5차례 보완 요구
토지 확보 어렵고 실익도 없어
지자체간 이견까지···정리 수순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종합계획도. 사진 제공=춘천시

[서울경제]

경기 가평군과 강원 춘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최초의 광역 관광특구 지정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정부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데다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리 수순에 돌입했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와 가평군, 강원도와 춘천시 4개 지자체는 지난 2019년부터 남이섬과 자라섬, 강촌 일대 23㎢ 규모의 광역적 관광특구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특구 범위는 가평군 자라섬과 가평읍 일원 7886㎡와 춘천시 남이섬·강촌 권역 1만 5824㎡로, 북한강 수변을 따라 광범위하게 퍼진 형태를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광역단체를 벗어나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가평군과 춘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시간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음식점의 옥외 조리 행위도 허용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매년 3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최상급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조성할 수 있고, 축제 및 공연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정 요건을 갖추기에는 면적이 넓다 보니 한계가 명확했다. 연간 외국인 방문객 10만 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관광 활용 토지 9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추진 과정에서만 5차례나 보완 요구가 떨어졌다.

드라마 ‘겨울연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남이섬은 매년 50만 명 이상 방문하지만, 강촌이나 자라섬 등 나머지 대상 지역은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했다. 논과 밭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외국인 편의시설을 위한 토지 90%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특구 지정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자라섬과 남이섬 일대를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가평군은 이를 수용했지만 춘천시는 특구의 핵심이던 강촌을 배제하는 데에 이견을 보였다. 이에 춘천시는 관광특구 대신 강촌 관광지를 재정비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올 초만 해도 독자적으로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던 가평군은 백지 상태에서 재추진 하기에는 문체부의 지정 요건을 맞출 수 있을 지 여부도 불투명해 부담이 큰 실정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정부의 특구 지정 요건을 현재까지는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공동으로 추진해 온 춘천시와 마무리 돼야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독자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평=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