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치하는 이유?···대한민국 살릴 정책 내놓겠다"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시리즈 발간

[서울경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기후·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PACT 총서 시리즈’ 세 권을 각 분야 전문가들과 출간했다.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첫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올해 5선 의원이 된 그의 대한민국을 위한 고민과 해법이 담겼다. 나 의원은 “정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왜 효과가 제한적인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구체적이고 실천적 대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번 시리즈는 나 의원이 작년 출범시킨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의 연구서다. 앞서 나 의원은 작년 초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하다 불출마했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과 외교부 기후환경대사 자리도 내려놓은 상태였다. 당시 그는 “지역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했다”며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들과 싱크탱크를 만들어 앞으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PACT는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과 대안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비영리 최고 권위의 민간 싱크탱크를 지향하고 있다.

PACT 창립 1주년에 맞춰 발간된 책들은 나 의원이 묻고 31인의 전문가가 답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인구위기, 내일은 없어지나’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저출산 극복 사례를 파악하며 한국 저출산의 원인과 극복 방안을 살펴본다. 로봇·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나 연금의 모수 개혁 등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나 의원은 “저출산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투입·지출했다고 했지만 출산율 제고에 필요한 가족지원예산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1.4%에 불과, OECD 평균인 2.4%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는다. 실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예산의 순도를 높이고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끓는 지구 살리기, 내일을 바꿀 기후행동’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살펴보며 전력의 탈탄소화를 위한 방법 등을 살펴본다. 특히 새로운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신기후 기술 개발로 새로운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짚는다. 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기후 신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금융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한다.

‘과학기술로 여는 대한민국 내일’은 인구 절벽 시대에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과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방안을 제시한다. 고등 교육 단계부터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산학연 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반의 필요성을 말한다.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 대부분 네덜란드·미국 등에 의존하는 현황도 살피며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특별법 제정을 강조한다.

나 의원은 지난해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총회에 이어 올 9월에는 22대 국회에서 동명의 국회의원 연구단체 창립총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실질적 정책화를 위해 연구단체도 발족한 것이다. 정회원만 30명으로 67개 국회 연구단체 중 회원이 가장 많다. 나 의원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G7(주요 7개국)을 넘어 G5, G3에 이를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