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요리사 일상화 됐는데… 푸드테크 지원법 2년째 제자리

김서연 2024. 11. 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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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 산업 전방위에 걸쳐 푸드테크(식품첨단기술)가 급성장 중이지만 지원입법이 2년 넘게 지연돼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2022년 말 '푸드테크산업 발전방안'을 마련, 관련분야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4차(2023~2027년)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푸드테크를 통한 식품산업 혁신성장에 힘을 싣고 있다.

법률안은 푸드테크산업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육성 및 지원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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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씩 크는 국내시장 발맞춰
농식품부, 진흥계획 등 지원사격
관련 법안은 상임위 회부 뒤 계류

식품·외식 산업 전방위에 걸쳐 푸드테크(식품첨단기술)가 급성장 중이지만 지원입법이 2년 넘게 지연돼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7곳은 자체적으로 푸드테크 육성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 없이는 K푸드의 경쟁력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지적됐다.

3일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푸드테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 시장조사기관들은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이 연평균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665조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국내 푸드테크 시장은 약 61조원으로, 매년 3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인 푸드테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식품 제조·가공·유통·소비 부문의 전 과정에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다. 조리로봇, 3차원 식품 프린팅, 키오스크, 태블릿 주문기 등이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2022년 말 '푸드테크산업 발전방안'을 마련, 관련분야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4차(2023~2027년)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푸드테크를 통한 식품산업 혁신성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정작 이를 뒷받침할 국회 입법은 정쟁에 밀려 2년 넘게 뒷전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건이 발의돼 상임위 통과 뒤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22대 국회 출범 후에는 관련 법률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법률안은 푸드테크산업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육성 및 지원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상임위에 회부된 뒤 계류돼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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