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녹취록’ 파장…野, ‘임기단축 개헌’에 탄핵안 예고까지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11. 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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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 여론전’ 노린 장외집회가 변곡점
일각선 ‘2년 임기 단축’ 원포인트 개헌 주장
최고위원 “하야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조국혁신당, 이달 중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이후 야권에서 파장을 키우는 모양새다. 대규모 장외 집회로 ‘국민 여론전’에 나섰고, 탄핵소추안 제출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꺼내 들며 ‘하야’까지 직접 언급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1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 형식으로 탄핵소추안을 쓴다”며 “홈페이지에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댓글로 의견을 달면 당 법률가들이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윤 대통령) 지지율 19%로 역대 최저. 오동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 탄핵열차에 탑승하라”라고 적기도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 부정 평가는 72%로 집계됐다. (응답률 11.1%,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운데)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직 민주당에서는 직접 탄핵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명태균 게이트’를 가지고 탄핵을 말하기에는 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민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것 같다”고도 했다.

중진 의원들은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4선 의원들의 오찬 후 취재진과 만나 “4선 의원들은 상당히 심각하고 비상한 상황이지만 대응 자체는 정말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 ‘명태균 게이트’나 ‘김 여사 리스크’만 볼 게 아니다. 그걸로 탄핵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바로 눈앞에 안 보이는 문제, 경제·외교 부분이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 2년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다시 회복하는 데 6~7년은 더 걸릴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당초 민주당은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주제로 벌이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말까지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윤 대통령와 명씨의 녹취에 대한 여론을 파악한 후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인 5선의 안규백 의원은 지난 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민적 동의와 언론의 상황,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야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김용만·문정복·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이 출범했다.

개헌연대 모임은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2년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기존 탄핵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나 실제 탄핵의 효과를 내는 연성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면 “7공화국을 여는 역할”이라며 “윤 대통령 성과 하나 남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운영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차츰 사라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임기단축과 개헌추진을 결단하시라”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최고위 회의에서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하야는 죄가 아니다. 하야가 답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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