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여야 ‘김건희표’vs‘이재명표’ 양보 없는 극한 대치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4일부터 내년도 예산 677조 4000억원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김건희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 대거 삭감을 예고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보인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11년 만에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현직 대통령은 매년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해왔으나 올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로 나서는 분위기에서 차분한 시정 연설이 되겠나”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예산 심사 방향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 엄호에 나선다. 반면 민주당은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초부자 감세에 따른 긴축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일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 심사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로 본격화되고, 감액과 증액이 이뤄지는 예산조정소위원회는 18~25일로 잡혔다.

‘김건희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란 꼬리표가 붙은 예산의 삭감과 증액을 놓고도 여야는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마음 건강 지원사업(7892억원),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3500억원)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봐서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예로 들며 “불필요한 예산, (정부가) 심사를 거부하는 예산,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심사할 수 없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관련 사업을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역화폐·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을 증액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 여사 관심 사업이라고 보고 대폭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여사를 덧칠해서 정쟁 예산이라며 삭감하겠다는 건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범수·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