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는 충청권 지자체 재정…기금 폐지 불사 등 '안간힘'

2023회계연도 충청권 세입결산 하락내지 소폭 증가
대전·충남·북 부채 비율 전년 대비 0.8-1.5%포인트 증가
재정 상황 악화에 대전시 남북교류기금마저 폐지 계획
기재부, 세수 펑크에 교부세 6조 집행 보류…올해도 악재

충청권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지갑 사정이 나빠진 지자체들은 기금 폐지 등을 불사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에도 교부세를 보류하면서 당분간 재정적 부담은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지자체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의 지난해 세입 결산액은 총 65조 766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세입 결산액(66조 3863억 원) 보다 4382억 원 줄어든 규모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대전시의 세입 결산액은 2022년 11조 9364억 원에서 지난해 11조 4356억 원으로 4.2% 감소했다. 충북도도 같은 기간 21조 9853억 원에서 21조 5247억 원으로 2.1% 줄었다.

세입이 늘어난 곳은 세종시로, 2022년 2조 3505억 원에서 지난해 2조 4130억 원으로 2.7% 증가했다. 충남도는 30조 1141억 원에서 30조 3927억 원으로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입 결산액 감소의 주된 원인은 지방교부세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등이 모두 줄어들면서 충청권 지자체의 재정에도 타격을 입힌 것이다.

부채 비율도 늘었다. 지난해 충북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0.6%로, 2022년(9.3%)과 견줘 1.3%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충남도가 8.6%에서 10.1%로 1.5%포인트, 대전시가 5.2%에서 6.0%로 0.8%포인트씩 늘었다.

이처럼 세입 감소에 이어 적자 살림까지 현실화되자, 일부 지자체에선 기금마저 폐지하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6년부터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남북교류기금은 북한지역 지자체 교류 협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기금이다. 현재 남북교류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판단, 재정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계로 전환한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기금이 53억 7000만 원 정도 조성됐는데, 시의회 등에서 재정 상황을 고려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에도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기로 결정, 올해에도 지자체의 재정난은 지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지방교부세 규모를 2조 2000억 원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올해 지자체가 받는 교부세는 예산 대비 3.4% 감소하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지방채 인수를 포함해 중앙정부가 지원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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