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들, 유엔 환경보호 정책 직접 관여한다···‘반쪽 합의’로 끝난 COP16

지난 1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6) 전체회의에서 생물다양성 협약에 참여한 원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이 원주민 상설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는 결정이 난 이후 반응을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전 세계 자연환경 보존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6)가 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196개 당사국은 이번 총회에서 토착 원주민으로 구성된 상설 기구를 만들고, 유전 정보를 이용한 기업이 환경 보전 기금을 내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생물 다양성 기금 마련 방식 등에 대해선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반쪽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AP통신은 전날 남미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COP16에서 자연 보호에 관한 유엔의 결정에 원주민이 의견을 내는 상설 협의 기구를 만들기로 당사국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원주민 대표 기구는 ‘원주민과 지역사회에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는 보조 기구로 역할을 하게 된다.

AP통신은 이 기구가 두 명의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 유엔과 원주민·토착민 대표가 각각 한 명씩 의장을 지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장 중 최소 한 명은 개발도상국 출신을 선발하며, 성비도 고려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원주민 상설 기구가 만들어지면 전 세계 원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환경 연구기관인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원주민 상설 협의체는) 다양한 생태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토착민에게 공식적인 발언권과 의사 결정권을 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각국이 토착민의 권리를 법으로 제정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COP16에서 당사국은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를 이용한 기업들에 수익 일부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기부하도록 요구하는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DSI는 생물의 발생과 성장, 기능에 필요한 유전적 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조성된 기금은 각국에 배분하되, 절반 이상은 원주민과 지역사회에 전달키로 했다. 각국 정부에는 기업의 기여를 요구하는 입법 등 조처를 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기업이 기여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지만, 기금은 자발적인 형태로 운용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13일간의 총회 기간 고소득국가와 생물 다양성 보존이 시급한 저개발국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어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구 면적 30% 이상을 생물 다양성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자금 조성과 운용 방법을 놓고 각국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환경전문매체 카본브리프는 전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 등을 목적으로 채택된 협약이다. 한국을 비롯해 196개국이 동참하고 있고, 쓰레기 배출량이 전 세계 상위권인 미국은 이 협약을 맺지 않았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