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새만금 태양광’ 브로커, 신영대 의원 거론···정·관계 게이트 되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검찰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군산시민발전 대표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한 정황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향후 검찰 수사가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가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군산시민발전 대표 서모씨의 판결문을 보면, 서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한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군산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 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나온다.

판결문은 서씨와 한수원 간의 금품 수수 관계와 정·관계 청탁 공모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 10배에 달하는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이 2019년 현대글로벌과 함께 ‘새만금솔라파워’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공동개발에 나섰다. 총사업비만 4조6200억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혔다.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시민사회와 지역 여론이 좋지 않자 사업은 위기를 맞게 됐다. 일각에선 해당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한수원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2020년 신 의원은 지역여론을 고려해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을 맡고 있던 한수원 간부 최모씨 등을 만나 사업을 분리 발주하고 친환경 기자재를 사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신 의원의 문제 제기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걱정한 최씨는 서씨와 함께 로비에 나서기로 했다. 최씨 등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신 의원이 더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 의원과 친분이 있고 지역 정가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진 서씨를 찾았다. 판결문을 보면, 최씨는 신 의원에게 돈을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서씨와 ‘신 의원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을 마련해 신 의원에게 주자’고 상의했다.

허 판사는 판결에서 “서씨가 신 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한수원이 뇌물로 공여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1억원을 수령했다”며 “서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씨가 최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점은 인정됐지만 이 돈이 실제 신 의원에게 흘러갔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고 보고 신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씨 선고가 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신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진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검찰은 신 의원 외에도 또 다른 정·관계 인사들이 청탁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회견을 통해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라며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