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4개월, 김포시의회 자리다툼… 취약계층만 ‘끙끙’

김포시의회가 4개월 넘게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추경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시의회가 4개월 넘게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추경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관내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3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6월 말부터 후반기 상임위원장 3석 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4개월 넘게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같은 갈등 속에 지난 달 4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급한 조례안은 처리했으나 상임위원회는 구성하지 못해 976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상임위 구성 전 본회의에서 예산안부터 처리키로 하고 두차례 임시회를 열었지만, 상대를 비난하는 5분발언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회만 반복하고 있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4일에 한 번 더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으나 추경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정쟁과 관련한 발언 없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각종 복지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지급에 필요한 추경 예산 25억5천만원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들은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장애인 연금 추경 예산 1억9천만원도 이달부터 연급 급여 지급이 중단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버스 운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설 장비·물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 12억4천만원도 없어 겨울철 재난 대응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은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의회는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조속히 정상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