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단체 "교육부는 의평원 무력화 시행령 철회하라"

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철회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늘(3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의사 단체들은 규정 개정을 통해 교육부가 의평원의 인증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해왔으며, 내일(4일) 의견 제출 마감일을 앞두고 이날 또다시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의견이 넘쳐나고 있다"며 " 의료계에서도 한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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