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 위반’ 이스타홀딩스, 제주공항에 138억 원 지급해야”

(사진 출처 : 뉴시스)

제주항공이 인수·합병(M＆A) 무산에 책임을 지라며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13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9년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고 이스타홀딩스에 계약금 11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계약상 중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M＆A는 무산됐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항공보험료 미지급 등 306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숨겼고, 정비 교육 관련 항공안전법을 어겼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심 법원은 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총 13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확정한 겁니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1월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