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위헌 여부 가린다

제주 민간단체 헌법소원 예고 “형평성 어긋나”
‘차고지 마련해야 차량 등록 가능’ 제주 전역 시행

제주에서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가능하게 한 ‘차고지 증명제’가 위헌 여부 심판을 받는다.

제주 민간 단체인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서민에게는 개인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만 선택권을 부여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제주시내 전경.

이 단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고지증명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주특별법 제428조 차고지증명 특례 제도’와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 단체는 조만간 국선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 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한다.

제주도는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2022년부터 전면 도입했다.

본인 소유 주택이 있거나 거주자용 주차장이 충분한 대단지 아파트에 산다면 차고지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세 들어 사는 집에 마땅한 차고지가 없다면 상황이 다르다. 이 경우에는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공영·민영 주차장, 타인 소유 주차장 등을 임대해야 한다. 연간 90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 주차장을 빌려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를 두고 편법이 동원돼 차량 증가 억제, 주차난 해소 등의 제도 효과는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사설 주차장에서는 주차면을 빌려주는 것으로 서류만 꾸며주고 돈을 받기도 했다. 실제 주차는 하지 않는 대신 비용이 저렴해 이런 편법이 가능한 것이다.

일부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을 제주도 이외 지역에 본인 또는 지인 명의로 등록한 뒤 차량을 제주도에 들여와 운행한다. 본인 명의의 차량 등록만 하지 않으면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차량을 사지 않고 렌터카를 장기로 빌려 타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집과 상가가 빽빽이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