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통령실, 학사 운영에 손 떼라” 의대 교수들, 공동성명

“대학 자율성 보장해야”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 고민해야”

의대 교수 단체들이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선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학칙상으로 2025년도 1학기에는 의대생들이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 관계자가 학칙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 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일 뿐”이라며 “추가 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근 교육부의 발표에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수들은 “이렇게 언급한 것만 봐도 현재 학칙상 2025학년도 1학기에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므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대학 학사 운영, 입시 전형에 손 떼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