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국감 동행명령 12배 남발…국감장 이재명 사설로펌 전락"

[the300]"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강행처리 증인·참고인만 350명…법원장 상대 이재명 무죄 주장·겁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3.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 대해 "정쟁에 매몰된 거대야당이 한 달 동안 국민께 보인 것은 민폐국감, 방탄국감이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막말 갑질, 특정 직업군 비하로 얼룩져 정작 민생 정책이 설 곳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란 각오로 2024년 국감에 임했다"며 "이상기후가 식탁물가를 위협하는 상황에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수확기 쌀 시장 격리 안정대책을 촉구했다. 국민 경제활동 뒷받침을 위해 금투세 폐지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국민이 주문한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면 민주당은 '민폐국감, 방탄국감'을 선보였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 위원장을 강탈해간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3개 상임위에서만 강행처리된 증인·참고인이 무려 350명"이라고 했다.

이어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2.6건에 불과했던 국정감사 동행명령이 올해 33건이나 남발됐다. (기존의) 12배가 넘는다"며 "툭하면 의석 수로 밀어붙여 동행명령장을 일방 의결하고 증인 찾아 나선다며 정쟁유발 정치쇼를 벌였다. 심지어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 피고인으로 10개월째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대통령실을 찾아가는 위선적 행태는 후안무치의 극치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감에 출석한 법원장들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겁박하면서 국감장마저 개인 사설 로펌으로 전락시켰다"며 "전산 자동배당된 재판을 재배당해야 한단 억지생떼부터 무죄 선고를 압박하는 사법 방해까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월권 행태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또 "국감장에서 판사를 모독하는 민주당 의원의 막말 등에 대해 법관 입장에서 '비감하다', '법원 압박으로 비칠 행동은 삼가달라"는 법원장의 개탄 섞인 발언처럼 국민도 비감함을 느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과잉 충성 경쟁에 민생은 완전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하고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정치 횡포 앞에 헌법 정신 민생은 처참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을 진영의 벙커로 전락시킨 민주당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민생 현안에 대해 끝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하루 속히 이성을 되찾아 엄중한 안보상황을 살피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입무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