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3번 더 내리나'…한은, 중립금리 1.8~3.3% 추정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우리나라 명목 중립금리가 1.8~3.3%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간값은 2.55%로 현재 기준금리(3.25%)보다 낮다는 점에서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이 금리 인하기에 돌입하고, 기대보다 나쁜 우리나라 경기와 빠른 물가 안정세가 중립금리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한국은행이 내년 3회 이상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3일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BOK 경제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도경탁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과장이다.

중립금리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로 하는 준거 금리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추정에는 잠재성장률과 기타 요인 등의 합으로 구성된 준구조 모형 2개와 실질 금리의 장기 전망치를 중립금리로 정의한 시계열 모형 2개 등이 사용됐다.

저자는 우선 팬데믹 이전인 2000년 1분기에는 실질 중립금리를 1.4~3.1% 수준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20년 1분기는 -1.1~0.5%로 봤다.

그러다 팬데믹 이후 상승해 올해 1분기 현재는 -0.2~1.3% 수준으로 추정됐다. 여기서 물가 목표인 2%를 더해 명목 중립금리를 계산하면 1.8~3.3%가 된다.

중립금리 변화에 대해 저자는 생산성 및 잠재성장 변화,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중립금리의 파급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변동에는 잠재성장률 등 대내요인과 함께 미 연준의 정책금리 등 대외 요인 영향이 큰 것으로 봤다.

예컨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가 크게 낮아진 기간에는 대외 변수 포함 모형이 그렇지 않은 모형보다 평균 0.4%포인트 낮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변수로 상방 요인으로는 AI 관련 생산성 증가, 기후변화 대응을, 하방요인은 인구고령화 지속, 잠재성장률 하락을 꼽고, 이들 요인의 상대적 강도에 영향받을 것으로 봤다.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을 경우 차이 만큼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근거가 되고 반대로 낮을 경우 인상 기대가 높아지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실질금리는 중립금리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향후 금리 인하 여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도 과장이 추정한 명목 중립금리의 중간값은 2.55%로 현재 기준금리 3.25%보다 0.7%포인트 낮다. 향후 2~3회 인하 여력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여기에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와 경기 부진 등이 중립금리 수준을 더 낮춰 추가 인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는 2분기 역성장(-0.2%) 충격에 이어 3분기에도 0.1%로 저저한 성적을 거뒀다. 당초 한은 조사국의 3분기 전망치는 0.5%의 5분의1토막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1분기 추정 당시와 달리 연준이 빅컷에 나섰고, 우리나라 경기는 나빠졌고, 물가는 예상보다 빨리 잡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립금리 추정치의 하방 압력이 더 커지면서 내년 3회 이상 인하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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