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미국 대선에 달렸다… "트럼프 당선땐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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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적 변화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세정책·경제안보·공급망 재편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IEP는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관세정책에서 상반된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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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관세 추진 예상… 해리스는 대중 관세 유지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KIEP는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관세정책에서 상반된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광범위한 관세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보편적 기본관세는 한국의 총수출액을 최대 448억달러(약 62조원)까지, GDP는 0.67%까지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이 같은 미국의 글로벌 관세정책은 대미국 수출 감소에 있어 중국, 캐나다·멕시코, EU(유럽연합), 일본, 한국 순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해리스는 대중 관세를 유지하면서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표적화된 관세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급망 전략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공급망 재편에서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본국 복귀)'을 촉진하고 대중국 관세 부과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는 보조금과 세액공제로 미국 내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동맹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동맹국 투자)'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망 재편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류를 단절하고 EU나 일본과 함께 한국을 자국의 공급망 블록에 적극 편입할 경우 한국의 국민총지출(GNE)은 최대 1.3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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