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동반자 외국인 근로자...국민60% "더 늘리자"

[MT리포트]100만 외국인력 시대, 우리 옆 다른 우리4-①대한민국 국민 '외국인력' 인식조사

[편집자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는 92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은 현재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인구절벽에 처해있고 2025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 외국 노동인력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할 '현상'이 됐다. 100만 외국노동시대를 앞둔 우리 사회가 '우리 옆 다른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지 머니투데이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10명 중 6명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늘려야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절반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이민을 오는 것을 포함해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게 '사회적 비용'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20주년인 2024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국 인력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8%였는데 '매우 도움이 됐다'는 23%, '어느정도 도움이 됐다'는 54%였다. 국민 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응답자 57%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늘려야한다고 답했다. 37%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나머지 6%는 모름(응답거절)이라고 답했다.

국민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나 해외 이민자 유입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생각했다. 조사 대상 중 응답자의 48%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답했고 39%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했다. 12%는 모름(응답거절)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는데 우리 경제 곳곳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300인 미만 제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 취득 조건 완화에 대해선 응답자의 52%가 찬성했다. 우수한 해외 인력의 국내 이민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대목이다. 반대하는 사람은 42%, 나머지는 응답을 거절했다.

이밖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국민 58%는 찬성했다. 국민 절반 이상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수용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3%에 불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는 등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전화 무작위 추출(RDD)·전화 인터뷰 방식(무선 90.7%, 유선 9.3%)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진행됐다. 응답률은 13.9%,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