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 美 대선…러시아 파병 北은 트럼프 당선 기대?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글로벌 스캐너 #97_"北, 러시아 파병과 美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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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러시아 동부의 한 군사 훈련 시설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물자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 사진은 러시아 매체 아스트라의 텔레그램 계정에 올라온 영상 갈무리. 2024.10.18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틀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배경도 다시 주목받는다. 올해 들어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있어서다.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은 북한 파병과 미국 대통령 선거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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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가까운 트럼프…재선 시 북미 관계 정상화·제재 해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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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파병뿐 아니라 올해 들어 북한은 러시아에 밀착하는 행보를 나타냈다.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했고, 양국 관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을 대비한 외교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대북 제재 해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적대적 입장을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중국과 가까운 북한으로선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중국과 거리를 두고 러시아와의 밀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도 두텁다고 알려져 있다.

김동규 시사문예지 파도 편집장은 "과거 냉전시대 미국은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았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신정부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중국에서 멀어지고 러시아 편에 서는 것은 향후 트럼프를 통해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짚었다.

(인천공항=뉴스1) 이승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30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2024.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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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응 전략은? 개입해야 vs. 개입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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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파병이 공식화하자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입장은 둘로 나뉜다. 먼저 참관단 등을 보내 드론 등 최첨단 무기가 투입된 현대전을 경험하고 동시에 북한군 포로에 대한 심문을 통해 민감한 대북 군사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북러 간의 밀착과 군사협력 시도를 억제하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려면 살상무기까지 포함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 센터장은 "우리 정부는 대리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 현재까지 보여준 북러의 행동은 한국의 외교적, 군사적 억지력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북한군의 실전 투입 상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단계적인 지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참관단 등의 파견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만약 국방부나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 전문 요원을 파견해 북한군 와해 공작이나 포로 심문 등에 참여할 경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발언했다.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참여가 득이 안된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은 현 상태에서 고착화되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전쟁 피로감이 커진 미국과 국제사회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하는 완전한 영토 회복보다는 조속한 종전과 협상을 원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군 파병으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행동은 우리의 안보이익에도 반한다는 설명이다.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학과 교수는 "우리가 참관단을 파견하고 만약 파병까지 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전황이 달라진다거나 북러 협력이 결코 약화되지 않는다. 서방이나 유엔까지도 전쟁이 현상태에서 종전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중요한 행위자인 강대국 러시아와 척을 지게 되면 우리의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대신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촉구하는 동시에 남북한 모두 유럽의 전쟁에 개입하지 말고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최성근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