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에 마약 취해 운전...'처벌강화' 한목소리

[앵커]

최근 술을 마시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거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는 등 위험천만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도 적지 않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반포동에 있는 도로입니다.

경찰관들이 창문을 두드리자, 멈춰있던 차량이 순찰차를 밀고 그대로 출발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그대로 달아나려 한 겁니다.

도주 차량에 매달렸던 경찰관 두 명은 얼굴과 무릎 등을 다쳤습니다.

[김부석 / 서울 서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 시동 끄고 하차하세요, 여러 번 하차 명령을 했고 운전자가 이제 고개를 저으면서 액셀러레이터를 밟기 시작한 거예요. 순찰차를 밀다가 오른쪽으로 틀기 시작하니까 순찰차가 하나 더 와서 오른쪽까지 삼각형을 이뤄서 차단선을 구축한 거죠.]

충남 천안에서는 경찰 음주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20대가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마약에 취한 남녀가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운전 행태는 매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고, 마약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건수는 2019년 2,600여 건에서 지난해 3,4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만취 음주운전과 비교해 법정 하한형이 낮고,

약물 운전 또한 처벌 수준이 음주 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 : 음주나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 예를 들어서 처벌도 잘 안 되더라, 잘 잡히지도 않더라,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형벌을 통한 그런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22대 국회에서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 행위나,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디자인 : 김효진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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