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4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김 씨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는 3년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처음 구속됐고, 검찰의 추가 기소로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뒤 풀려났다. 석방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돼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이후 김씨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