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격리·강박 사건에…인권위, 정신병원 현장조사

환자 격리, 강박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병원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권위 조사관, 정신장애 분야 전문가, 법률가 등 10여 명의 방문조사단이 정신병원을 직접 방문해 관계인 면담과 서류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견될 경우 직권조사를 검토하거나 현장 지도하는 한편, 인권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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