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우조선 하청 파업 개입 의혹’ 명태균 고발하기로

‘2022년 파업 시찰·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보도
노동계 “노동3권 민간인 보고서 앞에 무력화”
4일 기자회견 후 경남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예정

‘명태균 의혹’이 노동계로 번졌다.

2년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명태균씨가 현장 상황을 시찰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4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경찰청 앞에서 ‘명태균 거통고(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불법 개입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난 위 명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명태균 씨 녹취 관련 질문에 답하는 정진석 비서실장 -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 연합뉴스

이들은 “2022년 6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수 없다’며 스스로 철장에 몸을 가뒀다”며 “절박한 현실을 바꾸고자 파업을 선택했지만, 이는 불법으로 매도돼 탄압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 의해 탄압 이면이 공개됐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은 한 민간인의 보고서 앞에 무력화됐다”며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며, 노사교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업무 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동자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한 명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업무 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익명 제보자 입을 빌려 2022년 7월 중순 옛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명씨가 사측이 마련한 버스에 올라 파업 현장을 시찰하고 윤 대통령에게 상황을 직접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제보자가 ‘이후 정부 대응 기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보도에 담았다.

또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침묵하던 윤 대통령이 7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러한 태도 변화가 명씨 보고 영향이라는 주장·내용도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명태균씨 금속노조 거통고조선사청지회 파업 현장 시찰 의혹’과 관련해 밝혀야할 내용들을 적시한 이미지. 2024.11.1.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러한 보도를 두고 파업 현장에 상주하던 경찰·고용노동부 정책국장이 명태균에게현장 보고를 했는지, 대우조선 사측이 명태균에게 브리핑한 여부, 협력업체가 참관했는지 여부, 이러한 상황에 노사교섭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명씨가 지금이라도 파업 개입 진실을 밝히고 노동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사가 언급된 의혹에 한화오션 측은 ‘보도에서 언급된 옛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한화오션 인수와 함께 퇴직했기에 당시 정확한 상황이나 경위 파악은 어렵다’는 견해를 냈다.

한화오션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파업은 지역 정·재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관심사였기에 기자·정치인 등 포함해 여러분이 현장을 방문했다”며 “혹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태균씨도) 그 여러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방문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회 같은 것을 연 적은 없다”며 “당시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 오가는 중에 구두로 상황 설명은 했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