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비상사태‥범법 정권" '11월 격랑' 이재명도 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은 '정치적 비상사태'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국정이 정상궤도에서 벗어나도 한참 많이 벗어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해 최근 경제와 안보 악화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1일)]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이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법률을 어겨가면서 살상 무기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국회 동의도 없이 국군을 파견하려고 한다든지,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 포로를 우리 국정원이 가서 심문을 하겠다든지, 이게 다 법과 조약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들입니다."

이 대표는 "법의 공정성이 완전히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훼손하면 어쩔 건데'라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며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 정권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녹취 공개나,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는데, 회의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 부부를 '범죄공동체'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비상 상황이란 인식하에 천만 서명운동 등 전국 각지에서 원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11.2 국민행동의 날, 주권자들의 열망을 가득 모아달라,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덮어달라"며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11월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면서 국가적 중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 본인도 이달 두 가지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또 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물론 여권 등 정치권 전체가 선고의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로 하는 등, 최근 위기에 몰린 국면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계속되는 대통령 부부 리스크, 제1야당 대표의 1심 선고까지 앞둔 11월 정국이 시작부터 출렁이는 양상입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2230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