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부인은 어쩌다 ‘입벌구’라 불리게 됐을까 [저격]

※45화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시작, 46·47화는 전개, 48화는 마무리로 진행됩니다.

[저격-48]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8일 검찰을 향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는 의미의 “입벌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질의하는 한준호 의원 [자료=연합뉴스]

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 의혹을 덮기 위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안이 다른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임이 드러나 거짓 브리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계좌주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고 했지만, 계좌주 중 한 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 드러나 또 거짓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이쯤 되면 검찰이 범죄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 아닌가 헷갈릴 지경”이라며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던 검찰은 영부인 한 명의 방탄을 위해 일말의 수치심도 내던진 모양새다.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도 철면피한 버티기나 잡아떼기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해 온 윤석열정권의 습성이 검찰에서 유래된 것임을 이제 분명히 알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는 것까지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용인되는 조직이라면 그런 조직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며 “국민을 거짓으로 우롱한 조직은 결국 국민 뜻대로 소멸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 영장 청구조차 안 했다” 거짓 해명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거짓 브리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지난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에 가로막혔다고 브리핑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2020년 11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관련이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영장은 한 번도 청구한 적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답변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자료=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이치 수사 관련 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거짓 브리핑은 아니라며 설명 과정상 오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브리핑에서 수사 4년 반 동안 김 여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떄 “2020년부터 김 여사와 관련해서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며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며 “김 여사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10여 년이 지난 예전 사건 압수물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법원이 대권 후보 배우자 영장을 내주겠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 관련 질문이 5차례 이어졌는데도 브리핑 내내 도이치 사건 영장 청구는 없었다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 청구했다더니…두번째 거짓말

검찰은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도이치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수사해놓고 물증이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감사 도중 공개한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컨텐츠 사건 영장 청구 내역에는 김건희 여사 이름은 딱 한 번, 그것도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 건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료=연합뉴스]

검찰이 앞선 브리핑에서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코바나든 도이치든 주거지 대상 영장 청구는 없었습니다.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주거지도, 사무실도, 휴대전화도, 어떤 것도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고 계좌만 들여다본 겁니다.

반면 다른 관련자들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1차 주포 이 모 씨, 2차 주포 김 모 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모두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계자나 도피조력자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돈줄 역할을 한 전주 손 모 씨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단순 전주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도 단순 전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 여사 이름은 공소장에 289차례, 1심 판결문에는 37차례, 2심 때는 87차례 나옵니다.

주가조작 ‘꾼’들이 짜고 친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 계좌가 47건, 절반 가까이 연루돼 있습니다.

김 여사 계좌 없이는 주가조작 범행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관계자 이 씨’ 정체는? 김 여사 도이치 브리핑 세번째 거짓말

검찰은 김 여사처럼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를 보유한 계좌주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없다고, 이미 브리핑 때 설명을 했다며 거짓말이 아니라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마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계좌주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다음 날, 검찰이 공개한 ‘압수영장 내역’입니다.

주범과, 1·2차 주포, 공범 등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검찰이 ‘관계자’로 분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 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귀국길 [자료=연합뉴스]

2021년 9월 6일, 이 씨의 주거지,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관계자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 주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처럼 돈줄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계좌주였던 겁니다.

실제로 수사팀은 이 씨의 주거지는 물론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는데 법원이 기각한 것처럼 거짓 브리핑을 했습니다.

또 김 여사의 아크로비스타 주거지는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도 없으면서 영장 청구 대상에 주거지가 있었던 것처럼 브리핑 도중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거짓 브리핑 지적에 대한 반박성 문자에서도 “김 여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라며 ‘계좌주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설명했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김 여사도, 관계자 이 씨도 모두 계좌주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씨만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좌주는 압수수색한 적 없다면서 이 씨를 관계자로 표시한 겁니다.

민주 “대통령실, 김 여사 23억 원 차익 부정…뻔뻔한 거짓말 도 넘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검찰 수사보고서에 대해 ‘문재인정부 시절 의견서’라고 부정하자, “뻔뻔한 거짓말이 도를 넘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검찰 ‘불기소’ 발표 [자료=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26일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해당 의견서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7개월 뒤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최소한 날짜라도 확인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을 김건희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드러난 진실마저 왜곡하려 한다”며 “대통령실은 김 여사 말고는 두려운 사람이 없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영부인에게만 발급되는 면죄부와 죄를 덮기 위해 더해지는 헤아릴 수 없는 거짓에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를 받들어 ‘김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23억 원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보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