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끝장 내려는 이재명의 민주당…소총부터 대포까지 화력 총동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2개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압박하고도 남을 만한 전방위 공세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민주당의 강공 전략을 살펴보고,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무죄 여론몰이

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과 상설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재보선 공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음성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무죄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총부터 대포까지 모든 화력을 11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죄 여론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이후 7개 사건에서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14일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1심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다음 날인 15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있고, 25일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증 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당선 무효나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을 받는다면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2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이 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규탄 집회를 갖기로 했죠. 친명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오는 11일을 기한으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투쟁 의지를 다지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칩니다.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 나오면 정국 혼란

민주당의 총공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 헌정 위기를 조장하고 사법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행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앞서 지난달 29일 "입만 열면 검찰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장악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독재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죄 선고를 기대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이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유죄를 받을 경우, 무죄를 받을 경우를 각각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심 판결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가 선고되면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대대적인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윤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플랜 B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 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을 기점으로 친명(친 이재명) 일색으로 재편됐는데요. 비명계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대표의 리더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두 번째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당 장악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도 확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차기 대선 본선 경쟁력도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를 유지하면서 그의 대권가도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 경우에도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캡처

◇정성호,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엔 무죄"

■정성호 민주당 의원-" 일단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이고.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3심까지 가야 될 문제고요. 어떤 형이 나오든 간에, 어떤 선고결과가 나오든 간에 검찰이든 이재명 대표든 다 항소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고심까지 가야 끝나는 거거든요."(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박지원 민주당 의원-"제가 볼 때는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이것도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사법부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옳지 않아요. 설사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예요? 대법원까지 가야지."(30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피선거권 박탈형이 하나는 나온다고 보수진영에서는 많이들 예측하고 있어서 11월 이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손잡고 탄핵 몰이하는 게 더욱 거세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30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고민정 민주당 의원-"소위 많은 언론인들께서는 저를 친명으로 분류하지 않잖아요. 아니라고 분류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두 개 다 아주 사소한 이런 것들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정치 기소를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30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