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땐 한국 총수출 61.7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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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D-3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1조7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일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보편관세(전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시행하고, 상대국이 같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면 한국의 총수출액은 53억∼448억 달러 감소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미체결국에 관세를 10∼20%포인트 추가 부과하고, 중국에 25%포인트를 추가 부과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분석한 결과다.
한국의 피해가 가장 큰 시나리오는 미국이 FTA 체결·미체결국에 20%포인트를 추가 부과하고, 중국에 60% 부과할 때다. 한국에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미 수출 감소액이 304억 달러, 제3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액이 116억 달러, 미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액이 28억 달러로 총 448억 달러가 감소한다.
보고서는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미·중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중 견제 기조를 이어가 미·중 갈등이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종덕 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의 통상정책이 심각한 공급망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공조를 병행해야 한다”며 “글로벌 관세정책이나 공급망 재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 oh.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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