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침내 10%대까지, 국민 지지 없는 권력은 아무 일도 못 한다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지난달 29~31일)에선 긍정 평가 19%, 부정 평가 72%를 기록했고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지난달 27~28일)에선 긍정 평가 17%, 부정 평가 78%였다. 취임 후 최저치다. 10%대 국정 지지율은 탄핵 국면이나 IMF 사태 같은 극단적인 상황 때나 나오는 수치다.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도는 정권에선 좀처럼 나타날 수 없는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 이유는 누구나 아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가장 높았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선 김 여사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특검 수사’를 꼽은 응답자가 57%에 달했다. ‘민주당 추천 특검’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도 응답자 54%가 ‘잘한 결정’이라고 했다. 최근 김 여사의 공천·국정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민 인내심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불화 배경에도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깔려 있다. 그런 가운데 한 대표의 당 운영방식에 대한 지지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비해 두 배가량인 점도 눈에 띈다.

지지율이 10%대에서 반등하지 못하면 국정 동력엔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선 공무원부터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임기가 반환점도 돌지 않았는데 벌써 공무원들이 대통령실 파견 근무를 꺼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TK 등 전통적 여당 지지층의 지지율까지 20%를 밑돈다면 여당도 대통령 눈치를 살필 이유가 줄어들고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야당은 대통령 하야, 임기 단축을 공공연히 거론하며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이 민생”이라며 “연내 성과가 나오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4대 개혁 카드로 김 여사 논란 등 정치적 곤경과 지지율 하락을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혁은 국민 지지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모든 개혁의 추동력은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민심에서 나온다. 개혁을 통해 국민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지지를 회복해야 개혁의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