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軍 누비는데 “남의 전쟁”이라니… 李대표의 안일한 안보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 31일 오후 인천 육군 제17사단 3경비단에 방문해 K808 차륜형 장갑차에 올라 미소 짓고 있다. /뉴스1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에 주둔 중인 북한군 8000명이 곧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에 포병, 드론, 참호 공략을 포함한 기본 보병 훈련을 시켰다”고 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면 합법적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의 국방·외교 장관들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안보 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를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와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기로 했다. 북한의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자유 진영은 한목소리로 이를 규탄하고 있다.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수억 달러의 현금 지원은 물론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게 된다. 실전 경험을 통해 드론 활용술 등 현대전의 전술까지 익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의 파병은 국제 안보를 넘어 한반도에 명백하고도 치명적 위험 요소다. 북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게 됐다.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군의 수준과 전투 능력, 무기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포로 대책도 세워야 한다. 정부가 현지에 전황분석팀 파견을 고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연일 “뭐 하러 남의 전쟁에 끼어드느냐” “전쟁 못 해 안달 났느냐”며 정부 대응을 ‘북풍 몰이’로 규정하며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1일 전황분석팀 검토에 대해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정원의 전쟁 포로 심문조 검토에 대해선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는 국정원에 대한 모욕이자 국제사회에는 한국 정보기관이 아직도 고문이나 한다는 왜곡된 인식까지 주는 자해성 발언이다.

스포츠팀 감독도 경쟁팀이 출전한 경기에 분석관들을 파견해 전력을 파악하고 대비한다. 유사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북한군이 실전 상황에 뛰어들었다면 현장에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다. 북한군 8000명이 최전선에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남의 전쟁’이라고 부르며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이 대표의 안보관을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