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반영"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 결코 없다...교육청 부담 강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반영할하겠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327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책임 있는 분 중 고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분은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327회 정례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5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최 의장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고교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기관이 관리하는 재원을 쓸 것인지에 대해선 견해가 갈리고 있다"며, "국회가 제 때에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하 는데 그렇지 못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관련 법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돼 내년도 중앙정부와 서울시 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 의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세입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에 관계 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고교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등록금 못 걷는 금액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 ▴ 18일부터 20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월 13일과 20일 2회에 걸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본회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