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고교 무상교육 예산 시교육청이 전액 부담” [오늘, 특별시]

조합원 피해·민원 증가하자 맞춤형 관리 나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 주체를 두고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을 내는 일은 결코 없게 하겠다”고 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의장은 1일 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올해까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올해로 일몰돼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덜고자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의장은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지상철 지하화 계획에 대해선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지역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장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설공단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며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하는 등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이어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자주재원이 2021년 32%에서 내년에는 21%로 떨어져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규모가 14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늘었다”며 “사업비보다 조직을 지탱하는 행정 운영경비가 더 많은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얼마 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최 의장은 “선거 투표율은 23.5%로 (투표율이) 아주 낮은 깜깜이 선거였다”며 “먼저 (정 교육감을)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고 겸손히 그분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열린다. 서울시 행정 사무감사와 시정·교육행정 질문, 내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이 이어진다. 4일부터 17일까지 행정 사무감사, 18∼2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시정질문,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는 예산 심사를 한다. 12월13일과 2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