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녕 "명태균 변호 요청 와, 완곡하게 거절..'정치자금법' 위반"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최진녕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녕

- 한동훈, 의미있는 역할하고 있어..국민의힘 골든 크로스 기대

- 명태균 측 변호 요청, 완곡하게 거절..'정치자금법' 위반

- 창원지검 수사 참여 마무리 단계..추가 수사 필요성 있으면 그때해야

배종호

- 윤 지지율 20% 붕괴, TK•70대 이상에서도 부정평가 높아

- 대통령-명태균 통화 내용, 윤 거짓말 들통..탄핵 트리거 될 것

- 명태균, 말이 아닌 증거를 믿어야..윤 자신 있으면 특검해야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1부와 2부에서는 항상 어떤 걸 보내드리죠? 이게 인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번 주 승부인데요. 이 인기를 끌고 계신 두 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녕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진녕 : 네 금요일의 남자 확실한 글레디에이터 최진녕 변호사입니다.

◆ 신율 : 글레디에이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저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 배종호 : 네 혼란스러운 정국 그래도 중심을 잡고 평론하겠다 라는 금요잉의 남자 배종호입니다.

◆ 신율 : 아니 요새 날씨도 지금 이렇게 꾸물꾸물하고 말이에요.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0도까지 떨어지고 막 이런다고 그러는데 정치권이 더 추워요. 아유 이거 진짜 아니 저는 어제 오전에도 제가 어제 오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박지혜 PD가 카톡을 보내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보는 걸 좀 놀랐거든요. 그거 근데 또 오늘은 이게 오전부터 기자님이 멘트 따려고 전화를 하셨는데 아니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지금 방금 나왔는데 이게 앞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랐는데 여러 가지로 참 오늘 하실 말씀 많죠. 우리 최 변호사님 승자?

◇ 최진녕 : 한동훈.

◆ 신율 :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때

■ 배종호 : 근데 한동훈 대표는 유구무언이든 이틀째

◇ 최진녕 :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저도 뭐 세 아이의 아빠인데

◆ 신율 : 아버지가 세 분이세요

◇ 최진녕 : 아유 세 아이의

◆ 신율 : 세 아이의 아빠

◇ 최진녕 : 제가 아들 딸 딸 제가 술 안 먹어도 아들딸딸하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100일 지나면 정말 100일 잔치도 해주고 또 100일 반지도 해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취임 100일을 이번 주에 맞았습니다. 혹자는 절반의 성공이다 라고도 하고 아직까지 성과를 낸 것이 무엇이냐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지러운 정국에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어려운 시점에 젊은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선전해 왔다라고 평가하는 취지에서 이번 주에 승자로 한동훈 대표를 꼽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대통령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봐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노력이 저는 있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주에 어떤 승자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 했는데요. 본인이 이번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그러면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이른바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해 왔고 어느 정도 지금 그 모임이 지금 짜임새를 갖춰가고 있는 그런 부분 더불어서 증권과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금융투자 세율을 폐지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특히 1400만 개미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100일 동안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이끌어갔다는 점이 나름 의미가 있고 더불어서 종전에 같은 경우에는 당정 관계가 수직적 당정 관계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사실상 독대를 이끌어내면서 수평적 어떤 당정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할 말은 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은 그래도 적어도 보수의 리더로서의 어떤 미래를 보여줬다는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이번 주에 국민의힘 쪽의 승자는 한동훈 대표로 뽑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신율 : 앞서 말씀드린 한국갤럽 조사요 조사 기관 말씀드렸으니까요. 여기서 보면 한동훈 대표의 역할 평가가 있어요. 긍정이 40 부정이 49 이재명 대표의 역할 평가 긍정 40 부정 5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이게 요새 수평적 관계가 아니면 큰일 나죠 수직적 관계면

■ 배종호 : 제가 좀 말씀

◇ 최진녕 : 쓴소리 한번 해주시죠.

■ 배종호 : 균형을 잡겠습니다.

◆ 신율 : 난 그 말 안 믿어요.

■ 배종호 : 저는 완전 균형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확실히 확인했어요.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은 이 보수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구나. 그런 확인했는데 애정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객관적인 균형은 좀 흔들리는 것 아닌가. 사랑에 눈이 멀어 그런 겁니까?

◆ 신율 :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 배종호 교수님이 얼마큼 객관적이고

■ 배종호 : 본인이 판단의 근거를 들었는데 한동훈 대표 승자로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판단의 근거가 약간 흔들린 거 아니냐

◆ 신율 : 여론조사에서요.

■ 배종호 : 아니 제가 말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전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 신율 : 이전에 비해서

■ 배종호 : 우리 변호사님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근거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가장 한동훈 대표에게 아쉬운 부분은 성과가 없다 라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을 가지고 결국은 당 대표에 뽑혔는데 지금 100일이 지나도 이걸 추진하겠다 라는 걸 떠나서 아예 이거는 실종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여야의정 협의체도 지금 전혀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지금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다 라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로 집권당은 주장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결과를 내는 정당이다. 그래서 주장만 있고 결과가 없다 있는 결과라고는 차별화밖에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수평적 당정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분열적 당정 관계만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이 좀 저의 균형 잡힌 쓴소리입니다.

◆ 신율 : 우리 배 객관 교수님의 지금 분석이셨어요 객관 배종호 선생님의 분석이셨습니다.

■ 배종호 : 자칭 객관 배종호의 분석입니다.

◆ 신율 : 근데 있잖아요. 잠깐만 궁금한 게 지금 뭐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정신없이 매일 카톡 나오고 녹취록 나오고 이 정신이 없는데 무슨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 배종호 :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맞는데 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6.19 선언은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의 약속 대련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윤석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약속대련은 완전히 없고 지금 사생결단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 내에서도 우려하는 게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싸워서 정권을 잡은 적이 없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회창이다 또 누구 있느냐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저는 차별화도 좋고 수평적 당정 관계도 좋은데 대통령하고의 뭔가 좀 2인 3각을 통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지금 당장 현안이 여야의정 협의체다. 그러면 그 부분도 결과를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워낙 구조적인 부분 제가 생각하는 구조적인 것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동훈 대표의 애로사항은 제가 공감합니다.

◆ 신율 : 네 말씀하세요.

◇ 최진녕 : 아까 지금 정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아마 준비가 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8월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만 지난 8월부터 지금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있었던 정당 지지율을 쭉 제가 그래프를 봤더니만 기준이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봤을 때에 한 대표가 취임했을 때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꾸준히 떨어지다가 이게 변곡점을 이루어지고 지난 목요일 날 한국갤럽 조사해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로 동률이고 그게 떨어졌다가 국민의힘은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인 것이고 민주당은 천천히 떨어지는 추세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골든크로스가 올라가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로스가 났던 것이 바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명태균 씨의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면 결국 국민의힘이 다음 주 지지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결국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보수의 지지율을 전국적으로 끌어내렸다는 점에서는 한동훈 대표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신율 : 참고로 지금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느냐는 다음 주에 봐야 되는데 참고로 지난주 대비 2%포인트 민주당도 올랐고 국민의힘도 올랐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 배종호 : 제가 지금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거시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했을 때 그 전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크게 앞섰죠. 그러다 쭉 큰 흐름으로 보면 지금 하락했다가 지금 비슷비슷한데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 최근 10월 28일 이걸 보면 민주당이 43%예요.

◆ 신율 : 리얼미터에

■ 배종호 : 국민의힘이 32% 그러니까 11%나 포인트나 또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첨언을 합니다.

◇ 최진녕 : 제가 여론조사 말할 수 있는 게 저도 공부한 게 많지만 제가 이게 제작진을 위해서 얘기 안 하는

◆ 신율 :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그냥 뭐 우리

◇ 최진녕 :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일보에서 문화일보 창간 기념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의 이반 책임이 누구냐 했을 때에 상당수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책임이 있다라는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 수치로 결과가 확인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책임은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도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지지를 했고 지금도 윤 대통령이 성공을 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지금 현재 용산의 어떤 대국민 메시지라든가 지금 현재 전국에 대한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는 점에서 어쨌든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리스크 이런 부분을 그 와중에서도 견인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끌어가는 것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라 것이 뭐 저뿐만 아니고 최근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 지금 배종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4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의 ARS 조사고요. 그리고 지금 최진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화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달 27일 10월 27일 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배종호 : 아까 다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

◆ 신율 : 앞자리가 바뀐 거예요.

■ 배종호 : 벽이 무너졌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면 20% 심리적인 저항선 마지노선도 무너진다 했는데 배종호의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19%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 신율 : 근데 제가 이게 예견을 하면 배 교수님의 패자가 윤 대통령 아닌가요?

■ 배종호 :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패자 안 하면 제가 오버를 하는

◆ 신율 :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말씀하셔도 된다 섞어서

■ 배종호 : 섞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TK 하면 보수의 심장 아닙니까? 여기서도 부정평가는 69%

◆ 신율 : 한국갤럽 조사

■ 배종호 : 갤럽입니다. 다 개요 설명했고요. 긍정은 이제 18%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두쪽 나도 흔들림 없는 지지층이 있었습니다. 70대 이상에서도 부정평가가 47% 그래서 긍정평가가 41%밖에 안 나왔고요. 그러면서 3주 연속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보다 지금 더 심각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엠브레인 퍼블릭 여기서는 17%밖에 안 나왔어요.

◆ 신율 : 뭐가요?

■ 배종호 : 지지율이

◆ 신율 : 윤 대통령

■ 배종호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 그리고 서울에서는 12%밖에 안 나왔습니다.

◆ 신율 : 전체가 17% 나왔다

■ 배종호 : 맞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 신율 : 승자는 누구예요? 그래서

■ 배종호 : 승자는 민주당

◆ 신율 : 아니 왜냐하면 굉장히 너무 객관적이래가지고

■ 배종호 : 너무 객관적인 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승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폭로가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통화 내용이 이제 폭로가 됐어요. 이 통화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인 거짓말이 나왔다는 것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터질 때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그 사람 경선 때 이후로 통화나 문자도 주고받은 적 없다. 친분관계도 없다

◆ 신율 : 연락 끊었다 그러더니

■ 배종호 : 그랬는데 명태균하고 언제 통화를 했느냐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 신분 취임 하루 전날 통화했으면 얼마나 친분관계가 깊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영선 공천 줘라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관제 들고 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 신율 : 근데 어쨌든 우리 최 변호사님이 법률가시니까 이 지금 명태균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최진녕 : 사실 명태균 씨 측이 저한테 변호를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이제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또 맡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좀 완곡하게 고사가 됐고 대신에 지금 명태균 또 김영선 또 김태열 지금 그 사건과 관련돼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일부 빌려줬다 내지는 정치자금으로 줬다 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변호인으로서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창원 지금 5층에 제가 조사 참여를 했고 그 옆방에서는 강혜경 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검사님이 오늘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피의자에게 혹시 명태균 씨 아버지 산소가 어딘지 아세요라고 묻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요.

◆ 신율 : 요즘 한번 산소에 태우러 간다고

◇ 최진녕 : 그래서 핸드폰 묻어놨다고 검찰도 위치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누군지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 신율 : 질문 정자법이 이게 형량이 높죠? 형량이 높죠?

◇ 최진녕 : 그 공소시효가 중요합니다. 7년 그리고 원래 형이 높으면 공소시효가 높습니다. 거의 사기죄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 지금 제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김영선 명태균 김태열 3명을 정치자금법의 공범으로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상당수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중앙정치의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보면 뜯어내는 듯한 어떤 어떻게 보면 약간 기망적 요소도 상당 부분 적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누구를 특정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기꾼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번 사건에 제가 보는 눈은 명태균 씨라든가 아니면 김태열 씨라든가 아니면 실무를 담당을 했던 강혜경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랬는데 이게 1년에 선거가 너무 많다 라고 하면서 재작년부터니까 1년에 한 번 선거 마케팅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옛날부터 정치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먹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서 이 선거 마케팅 하시는 어떻게 보면 정치꾼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비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서 마케팅을 하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야 이 자기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경남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명태균이라든가 김태열 경남뿐만 아니고 경북 다른 모든 지역에 비슷한 사건은 상당수가 있었을 것이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 국민의힘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 쪽에서도 이런 사건은 허다하게 많을 겁니다. 아마 다른 데도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면 이것보다 더한 일도 나올 수 있는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 이 명태균이라든가 김태열의 말을 100% 믿을 것인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일방적인 어떤 주장에 대해서 너무 경도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검찰 수사의 결과를 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 제가 보는 법조인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시각입니다.

■ 배종호 : 말을 믿자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믿자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대통령하고 명태균하고 지금 대통령 육성이 나왔잖아요. 대통령 육성 그걸 AI가 조작했다라고 부정을 안 하잖아요. 거기 보면 공관위가 들고 왔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공천 가라고 좀 줘라 이게 지금 말입니까? 아니면 증겁니까? 대통령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말이라고 하면 안 되고

◆ 신율 : 그때 당시에 이제 정확히 얘기하자면 당선인이

■ 배종호 : 아니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 그런데 그것도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공천은 대통령 임기 시작 첫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시효 정치자금법 7년이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가 80 몇 차례나 여론조사해가지고 계속해서 미공표 자료든 공표 자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그걸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봤다. 그런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3억 7천만 원이네 8천만 원이네 하는데 그러면 그게 그것도 공천을 줬다 그러면 이거는 대가성이 딱 떨어지는 거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공범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은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니까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기꾼의 피해자다 이런 논리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수사를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이 아니라 특검으로 수사를 가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자신 있으면 특검해라라고 얘기를 요청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파만파 최소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저는 점잖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 최진녕 : 지금 제가 창원지검 수사 참여를 지금 직접 하면서 봤더니만 이제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참고인 내지는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는 이제 언론 보도 보는 바와 같이 명태균 그리고 또 김영선 전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의 사회적 어떤 관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그래서 창원지검 수사관 내지는 검찰만으로서는 부족해가지고 부산지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대검인가로부터 파견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로서도 빨리 이거에 대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특검 검찰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단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봤더니만 김영선, 명태균 그리고 김태열 이런 사람들을 사실상 공범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정치헌법위원회에서 공소장에 답이 있습니다. 결국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를 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고 추가적인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더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배종호 : 저는 검찰은 공소장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100% 그런데 검사가 공소장도 안 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김권희 여사는 공소장 자체를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신율 :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 최진녕, ■ 배종호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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