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관련 국정감사 질의 83건…대부분 “검토 중이다”

[KBS 전주] [앵커]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개발과 농촌 문제 등 전북 현안 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정부 부처 대부분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갈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감사 첫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화두로 거론됐습니다.

[이춘석/국토교통위 국회의원/지난달 7일 : "이번 정부에서 정말 이 공공기관 이전하는 추진 의사가 있습니까? (추진 의사는 있고요.) (임기) 절반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도 못 만들고…."]

국토부 장관은 해법을 찾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답했고, 이런 양상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

실제 전북도와 관련한 의원 현장 질의는 모두 83건인 가운데, 쌀값 폭락과, 벼멸구 피해 등 농촌 관련 질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만금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이 3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농어촌과 새만금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검토 중이다", "노력하고 있다"와 같은 애매모호한 답변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경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확답이라든가 정책으로 그리고 예산으로 얼마만큼 끌어낼 것인가는 이제 우리의 과제, 숙제로 남았습니다."]

앞서 전북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52건, 하지만 실제 언급된 정책은 22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감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마치 의원이 발언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는 해프닝도 빚어졌습니다.

[○○○ 국회의원실/음성변조 : "확인해 보니까 발언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셔서…."]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사이,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조선우 기자 (ss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