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성별 스스로 결정…일각선 성범죄·운동선수 논란 우려

독일 퀴어축제. 연합뉴스

독일에서 법원의 허가없이 성별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는 법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독일 성별자기결정법 시행에 앞서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이 지난 8월 한달 간 1만5000여건 이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의 성전환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성별자기결정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 한 가지만 등기소에 신고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성전환 수술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별을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 있다.

반면 이 법이 성범죄에 악용되거나 스포츠 선수 성별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림 알살렘 UN특별보고관은 독일 정부에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와 폭력 가해자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교도소나 탈의실, 화장실 등 성별이 분리된 공간에서 폭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