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오늘(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군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해 스스로 어려움에 처할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인데,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 실장은 다만 "북한군이 파병돼서 드론 등을 활용한 현대전의 새로운 전법을 익히고 경험을 쌓을 경우 100만명 이상의 북한 정규군에 전파될 것"이라며 "우리도 현대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참관단과 전황분석단 파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엔 "북한이 핵 능력을 향상해도 원하는 대로 전략 환경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 실장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한미동맹은 강해지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군의 자체 역량도 신장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할수록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가치 공유국과 연대를 통해 북한이 핵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실패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