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폐지 요구 확산.. 헌법 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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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살기좋은 제주도만들기는 제주도의 차고지 증명제 강제로 인해 도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청원도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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