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자국민 감시·탄압 강화에서도 협력 추진"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사진=AP 연합뉴스

러시아와 북한이 자국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 탄압을 강화하는 데서도 협력에 박차를 가하려는 듯 보인다는 미국 싱크탱크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현지시간 31일 발간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디지털 통신 분야에서 체결한 협정을 이같이 해석했습니다.

북한 정보산업성은 지난달 30일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와 정보기술(IT), 통신, 디지털 개발 등 분야에서의 협조 합의서를 조인했습니다.

ISW는 얼핏 보기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 협정이지만 "이는 국내를 억압하기 위한 크렘린의 '디지털 권위주의 도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협정의 세부 내용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된 목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내 정보공간을 탄압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를 늘리는 데 있을 수 있다는 게 ISW의 주장입니다.

ISW는 "앞서 북한과 러시아 사법당국이 맺은 협정도 국내 통제 수단을 늘리고, 메시징 플랫폼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러시아 내 정보공간에 대한 통제력을 굳히려는 크렘린 노력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고르 크라스노프 러시아 검찰총장은 지난 7월 북한을 실무방문, 양국 사법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ISW는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이 북한의 사법실무, 특히 통신·정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배우길 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검찰은 러시아 사회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법을 무기화해왔다. 크라스노프가 최근 이라크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찾은 것도 러시아 국내 통제 수단을 늘리는 대신 사법통제 및 법집행 전술을 공유하는 것이 일부 목적이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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