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격리·강박 사건에…인권위, 전국 20개 정신 의료기관 방문조사

최근 정신 의료기관에서 격리되거나 강박된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제12차 장애인차별시정 위원회를 열고, 오늘(1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20개 정신 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는 최근 정신의료 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격리·강박 사망 사건에 따른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의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방문조사를 통해 격리·강박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인권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정책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 방문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인지되면 직권조사를 검토하거나 현장 지도할 방침입니다.

인권위 조사관, 정신장애 분야 전문가, 법률가 등 10여 명으로 꾸려진 조사단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인 면담과 서류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5월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침대에 묶여있던 30대 여성 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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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