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지원 조례안 여전히 '표류'…정치권 변죽만 계속

김영환 지사 국감서 "도의회 설득하겠다" 약속
하지만 충북도의회 마지막 정례회도 '묵묵부답'
일부 도의원 "충북도 책임만 떠넘겼다" 불만도
본회의 상정되지 못하면 7주기 전 마무리 어려워

충북 제천 화재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발목을 잡았던 충청북도의회가 여전히 책임 떠넘기기만 계속하고 있다.

참사 7주기를 앞두고도 지역 정치권이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지난 달 17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어떤 보상으로도 위로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상처를 치유하긴 위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유족들과 합의도 이뤄졌기 때문에 도의회를 설득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원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지난 9월 조례 제정에 제동을 건 충청북도의회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충북도의회는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체 도의원 35명 가운데 22명이 공동 발의하고도 지난 9월 11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면서 '셀프 부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 조례안은 전체 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날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 돌입하고도 본의회 상정은 고사하고 의원 총회 등을 통한 관련 논의조차 손을 놓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은 오히려 도가 변죽만 울리고 책임만 떠넘겼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도의원은 "김 지사가 도의회를 설득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아직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공청회나 주민 발의 조례 추진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지만 도의회에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과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미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지난 달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21일 참사 7주기 전에는 유족들이 본업으로 돌아가고 고인들도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도의회의 조례 심의 과정에 집행부나 정치권이 끼어드는 것은 월권이나 다름없다"며 "다만 국회 결의안이나 조례안 공표 과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도민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도의회가 관련 논의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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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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