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내년도 예산안 분석하고 정부에 쓴소리... "저출생 대책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 논의하라"
국회예산정책처가 1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예산도, '유보통합'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보육 시스템을 만들고(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저출생은 국가 비상사태..국가의 모든 역량 총동원할 것(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란 말과 상반되는 모양새다. 인구전략기획부와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 만들겠다고 했지만 예산안에 없는 것을 보아 내년에도 기약할 수 없는 약속인 셈이다.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관련 과제를 2025년부터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확대,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부는 2025년 소요 예산에 대해서도 2025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명확하게 발표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청 간 재원부담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