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장관 "마약범죄, 단속뿐 아니라 재범 방지가 매우 중요"

부산=이찬종 기자, 박다영 기자 2024. 11. 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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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마약 범죄 수사와 재활에 특화된 부산을 찾아 "마약 범죄 단속 시점은 곧 마약 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며 "법무부는 마약 수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지원, 수사장비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마약범죄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연계 모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약사범들의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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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4.11.01./사진=하경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마약 범죄 수사와 재활에 특화된 부산을 찾아 "마약 범죄 단속 시점은 곧 마약 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며 "법무부는 마약 수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지원, 수사장비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 구성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려 활발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월까지 마약사범 126명을 직인지(고소나 고발 없이 자체적인 첩보나 범죄 단서로 착수한 직접 수사)해 43명을 직구속하는 등 성과를 냈다.

박 장관은 부산고검·지검 구성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마약사범이 사회에 복귀하는 데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모델은 각각 별개로 운영돼온 '사법'(법무·검찰), '치료'(보건복지부), '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마약과 관련한 유관 기관들의 제도를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한 것이다.

검찰이 마약류 단순 투약자들 중 대상자를 선정해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검토를 요청하면 식약처는 중독전문의, 중독·심리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대상자의 중독수준에 따른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검찰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치료보호기관(보건복지부) 등에서 대상자에게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해 마약재범을 방지하고 중독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구조다.

박 장관은 "마약범죄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연계 모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약사범들의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해달라"고 했다.

박 장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로 지정된 부산 교도소도 방문해 마약사범 치료 재활 교육과 수형자 재범방지·재사회화를 위한 직업훈련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부산교도소는 지난해 9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총 49명의 수형자에게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이라는 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마약류 사범에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재활 정책을 제공하길 바란다"며 "지역과 연계해 마약사범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부산=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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