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반영"

발언하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의장은 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내년 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쟁점으로 부각시킨 정근식 신임 교육감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의원입법을 계기로 2020년부터 본격 실시 중인 정책"이라며 "재원 배분 책임을 두고 기관 간 논란이 있을 뿐인데, 이를 쟁점화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한 행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되, 먼저 서울시교육청 재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지속되도록 이번 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을 향해서도 "지지하지 않은 49.7%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더욱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불법 채용된 현직 교사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장은 서울시에 대해서도 시립교향악단의 자주재원이 지난 2021년 32%였던 것이 내년에는 21%로 떨어져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출연금이 14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쓸 사업비보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2.5배나 더 높다"며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면 자립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순리인데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문제를 거론하면서 업무 영역이 너무 넓은 시설공단을 나눠 전문성을 높이고, 반대로 융합이 대세인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해서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장은 마지막으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아픈 부모,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10대 영 케어러가 서울 경기 지역에만 7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봤다"면서 "외롭고 홀로인 이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온기가 전해져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학업을 놓지 않도록 모두가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8일부터 20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정 질문,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진행된다.

본회의는 다음 달 13일과 20일에 두차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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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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