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부산검찰청·교도소 방문…"마약범죄 엄정대응"

"수사인력·예산 지원 최선…치료·재활 통해 재범방지 힘써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일 부산고등·지방검찰청과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범죄 수사 현장과 치료·재활 교육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고·지검을 찾아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범죄 엄정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마약 수사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수사 장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작년 2월 검사·마약수사관 및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부산시청 공무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올해 8월까지 마약사범 126명을 직접 인지·수사하고 43명을 구속했으며, 필로폰 총 98.02㎏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 장관은 또 마약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마약 단속 시점을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4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은 검찰이 마약류 투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검토를 요청하면 식약처가 중독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검찰이 대상자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상황과 수형자 재범방지·재사회화를 위한 직업훈련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과 정책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교도작업장을 직접 둘러보며 위험기기 취급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시설물 안전관리 상황도 확인했다.

박 장관은 "지난 여름 대비책을 잘 세워 집중호우에도 잘 대응해줬다.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마약류 사범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재활 정책과 함께 지역 연계를 통한 회복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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