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째 느는 ‘악성 미분양’... “법인·임대사업자 투자 활로 열어줘야”

9월 악성 미분양 주택은 1만7262가구... 14개월째 증가
서울 제외 경기 외곽과 지방 청약시장도 찬바람
“내년 이맘때 쯤 미분양 해소 시작될 것” 시각도

악성 미분양이 1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선 사정이 심각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적체를 해소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은 청약시장 역시 미달이 속출하고 있어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8일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푸르지오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초역세권인 이 아파트는 지난 2월 239가구 분양에 나섰으나 청약률이 저조해 미분양이 많이 남아 있다. /뉴스1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7262가구로 전월보다 4.9% 늘었다. 지난해 8월부터 14개월 연속 증가세로 2020년 8월(1만7781가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4개월 동안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90.9% 증가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 기간 수도권은 1821가구에서 2887가구로 58.5%, 지방은 7220가구에서 1만4375가구로 99.1% 늘었다.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9%에서 83.3%로 늘었다. 전남(2558가구)과 경남(1706가구) 등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았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 외곽과 지방 청약시장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강원 인제군 ‘인제라포레’에는 단 한 명도 청약을 접수하지 않았다. 경기 가평군 ‘청평수자인더퍼스트’도 544가구 모집에 23명이 접수해 0.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울산 남구 ‘무거비스타동원’는 0.1대 1, 부산 사하구 ‘사하경남아너스빌시그니처’ 역시 0.1대 1, 경기 의정부 ‘의정부롯데캐슬나리벡시티’ 0.5대 1, 대전 서구 ‘둔산해링턴플레이스리버파크’ 0.6대 1, 경기 오산 ‘힐스테이트오산더클래스’ 0.7대 1, 경기 가평 ‘자라섬수자인리버페스타’ 0.8대 1도 경쟁률이 1을 밑돌았다.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법인 등 임대사업자들의 투자 활로를 막아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인구나 일자리가 줄어드니 미분양은 나올 수밖에 없지만 법인과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고 있는게 큰 장애물”이라면서 “결국은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이 경기 외곽이나 지방에 내려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차단이 돼 있는 게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법인의 경우 취득세나 종부세 등 혜택을 주는게 맞는데 현재 정부 여당의 힘만으로는 세제 개편이 통과될 가능성이 요원해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잠재적 매매 수요가 있고 최근 지방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있어 가격 매력도가 있는 시점이 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부산 등지를 중심으로 지방 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시차는 좀 있겠지만 미분양 숫자에도 조만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면서 “힘든 시기는 지나갔고 내년 이맘 때쯤이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도 해소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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