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자사형 GA만 판매전문사 전환 혜택 누린다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전산시스템 필요
우월적 지위로 중소형 GA 흡수·합병 우려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도 모회사가 보험사인 보험대리점과 상장 보험대리점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으론 중소형 GA가 경쟁력을 잃고 보험판매전문회사에 흡수·합병될 수 있다.

1일 국회와 GA 업계에 따르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법안을 발의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 상품 판매와 제조의 분리 가속화로 논의되는 새로운 금융회사다.

보험 상품 판매의 1차 배상책임을 지고, 보험사에 계약 유지비(계약 유지율 개선 시 받는 돈) 등을 받는 모델이 유력하다. 현행 보험업법은 GA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1차 배상책임을 보험사가 지도록 하고 있다.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사는 임원의 부당 행위나 업무 실수로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면 금감원의 정기 검사도 받게 된다.

별도의 영업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막는 규제가 거론된다. 보험사의 지분 투자를 받은 GA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GA는 지분 투자를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중이 높다.

업계에선 극소수의 GA만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금융회사 지위를 받기 때문이다. 다른 금융회사처럼 금융감독원의 경영 실태(RAAS) 평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전환이 가능한 GA는 모회사가 보험사인 GA와 상장 GA 정도로 꼽힌다. 대부분의 GA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고 전산 시스템도 노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GA 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인해야 알 수 있겠지만, GA 중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은 손에 꼽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중심으로 GA가 개편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소수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다른 GA의 영업 조직을 흡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론 소수의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대형 보험사의 전속 모집 채널(보험사 소속 설계사 조직)로 판매 채널이 개편될 수 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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