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치원비 최대 인상 3.8% 제한…초과하면 정부 지원 삭감

올해 인상률 상한선도 3.8%였지만
학부모부담금 전년 대비 20% 증가
정부지원금 늘려 학부모부담금 줄여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유치원들은 내년에 원비를 최대 3.8%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를 초과해 원비를 올리면 교육부가 지원하는 운영비가 삭감된다. 다만 정부의 인상률 상한에도 올해 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3.8%로 제한하는 내용의 ‘2025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10월29일부로 고시했다고 10월31일 밝혔다.

이는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유치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2022~2024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산정한 지난해에도 같은 공식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 올해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선은 내년과 동일한 3.8%로 정해졌다. 

만약 원비 인상률이 3.8%를 초과한 유치원은 교육부의 지원금(교사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등)이 삭감된다. 정부가 고시한 인상률을 초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유치원은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지난 8월 교육부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은 원아 1인당 국·공립 1만552원, 사립 19만9362원으로 평균 8만4293원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국·공립은 38.3%, 사립은 25.1% 증가했다. 국·공립과 사립 평균은 20% 늘었다.

보통 유치원 학부모지원금은 누리과정 등 정부지원금이 늘어나면 줄어든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따져보고 정부지원금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