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
허경진 2024. 11. 1. 15:16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오늘(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지난 7월 31일 방문진 이사로 6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그러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후임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8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등 현 이사들은 직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방문진 새 이사 취임 후 예정돼 있던 MBC 경영진 교체 등은 지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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