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0.8조…올해보다 3.1% 깎여

세수 부족으로 2년 연속 삭감…정근식 “미래 위해 교육재정 확대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1% 줄어든 10조8102억원으로 편성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며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503억원(3.1%) 줄어든 10조8102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세수부족 등으로 본예산 기준 2023년 12조8915억원, 2024년 11조1605억원 등으로 지속 감소해왔다. 내년엔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세수부족이 지속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이 삭감됐다. 주요 항목을 보면, 인건비(7조2744억원)는 올해보다 1788억원 늘었지만, 학교 운영비(9719억원)는 올해보다 253억원 깎였고, 교육사업비(2조339억원)는 489억원, 시설시업비(4842억원)는 4029억원 줄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내년 서울시교육청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보고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67%를 포함해 기관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80%에 이르러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희망의 서울교육 △안심하는 서울교육 △행동하는 서울교육 등 ‘3대 중점영역'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밝혔다. 초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84억원, 중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37억원 등을 배분한다. 내년 3월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예산도 대거 투입되는데 인공지능교과서 구독비 등에 256억원, 스마트기기 구입 1472억원, 충전함 97억원 등이 잡혔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 예산으로 36억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 비용으론 358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